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을 듣고 전세 계약 만기 후 퇴실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
최근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, 임대인의 실거주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계획하고 계신데요. 이 글에서는 계약서 원본 관리와 함께 퇴실 준비 시 고소를 위해 유리한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💡 계약서 관리: 원본과 사본의 중요성
전세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요 증거 자료로 작용합니다.
원본을 반환해야 할지, 사본이나 사진만으로 충분할지를 고민하고 계신데, 법적 절차에서는 원본이 가장 효력을 갖습니다.
1.원본 유지: 가능하다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.
만일 임대인이 원본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.
2.사본 및 디지털 기록: 계약서의 사본을 여러 부 만들어 두고, 스캔 또는 고화질 사진을 찍어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세요. 여러 저장 매체(예: 클라우드, USB 등)에 백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3.보존 기간: 계약서와 관련 증거 자료는 퇴실 후에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💡 실거주 위반 고소를 위한 추가 증거
퇴실 후 실거주 위반을 입증하려면 계약서 외의 다양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다음은 고소 시 유리한 추가 자료입니다.
1.대화 기록: 임대인과의 대화에서 실거주 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있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대화 기록을 보관해주세요.
2.입주자 현황 조사: 퇴실 이후 임대인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임대인이나 다른 거주자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해 두세요. 주변 이웃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3.매매계약서: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했다는 정보를 얻으셨다면, 해당 매매계약서나 관련 공문, 공고 등을 확보해두세요.
💡 계약 종료 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
1.상환증명서: 보증금 반환 시 상환증명서를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완료됐다는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2.명도 확인: 퇴실 시 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명도 상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.
💡 결론
임대인의 실거주 위반을 고소하려 한다면 계약서 원본 및 다양한 증거 자료의 확보와 보존이 필수적입니다.
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, 임대인의 위법성을 입증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임대차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거래인 만큼, 증거의 철저한 관리와 법적 절차의 이해가 중요합니다.
이 모든 준비가 자신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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